정부·여당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지만 의사들이 사실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당정이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2025학년도 증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몽니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8일 각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조정하는 것밖에 없다”며 “백지화하자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촉발돼 전국적인 응급실 마비 사태가 온 만큼 잘못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자는 것이 의료계 요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은 유예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일부 의사단체 관계자는 “9일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그대로 진행하고 정시 인원을 대폭 조정하자”라거나 “입시 일정을 뒤로 미루자”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방법을 제시할 순 없고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195개 전국 회원 대학이 제출한 입학전형을 이미 공표했고 이를 바꿀 경우 학부모와 수험생들로부터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를 재조정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본 사항 정정 및 시행 계획 정정, 모집요강 정정, 학칙 개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장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로,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드릴 수 없다”며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갖고 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는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고 호소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지방대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계는 보다 유연하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그로 인한 저출생 및 지역 인구 유출 문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위기 수준”이라며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파업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제때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현장으로 돌아와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많은 전공의가 개원의로 진로를 정하고 돈이 되는 미용과 성형 분야 강좌에 몰리는 상황이 주요 변수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대규/남정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