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계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과 달리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같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방 시장 회복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장기적으로 청약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회장 장영호)가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연 정책간담회에서 건설사 및 분양마케팅사 관계자들은 지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822가구 중 80.5%인 5만7833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업계에선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분양업체 대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매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효과를 봤던 양도세 5년 감면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대 6%에 달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도 지방에만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업무시설로 돼 있는 오피스텔에도 양도 때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분양담당자는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양도세 완화 등은 시장 침체 상황에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시장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청약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현행 청약 제도가 너무 복잡해 부적격·포기 사례가 속출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레벤투스’와 서초구 ‘원펜타스’는 부양가족 산정을 헷갈리거나 부부합산 소득 계산을 잘못한 사례가 전체 부적격 중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핵가족화된 사회구조에 맞게 가구원 수 중심의 청약 가점제를 개선하고 기준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250페이지에 달하는 청약 제도 안내를 담당자도 다 읽어보기 어렵다”며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청약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로또 청약’을 부추기는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괄적인 분양가 제한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분양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투기 수요만 자극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시세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폐기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