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前대통령이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기관 비대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사진)이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정부 출범 전보다 약 13만 명 증가한 43만 8000여 명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1만 4000여 명,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난 6만 5000여 명을 모두 합산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
2021년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500조 4000억 원보다 82조 6000억원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4조 6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급감했다. 정규직 전환 상위 10대 공기업 중 하나였던 한국전력은 매년 1700명씩 뽑던 신규채용 규모를 2021년에는 1100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였고, 한국마사회는 2020년 1명만 신규채용하더니 2021년에는 단 한명도 신규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친인척을 뽑고 정규직로 전환시킨 부정채용 문제도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5곳에서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10.9%가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천국에서 보안(검색요원)으로 들어와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서연고 나와서 뭐하냐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이라는 조롱 글이 등장하며 청년 간 갈등도 심해졌다.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3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특히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서비스 질,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 경쟁력 저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짧은 기간 노사안정화를 꾀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범사례로 알려졌던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2015~2018년 총 11건이었던 징계 건수가 2019년~2022년 111건으로 10배나 늘었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연구성과가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임기 5년 동안 비정규직 제로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했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