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인천에서 1박2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65개 입법 과제를 확정했다. 출생 기본소득 도입과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입법을 주도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내 정책라인을 ‘집권플랜기구’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입법 과제와 당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양문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102개) 정의(27개) 미래(24개) 인구(12개) 등 4개 분야 입법 목표 165개를 확정했다.
경제와 미래 분야 입법 과제로는 이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반도체특별법이 거론됐다. 민생 경제 정책에 힘을 주면서 중도 및 중산층을 겨냥한 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출생기본소득 도입 법안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리는 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능한 민생정당, 확실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7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칼질’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 진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정부가 경기 대응을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 소리’ 나게 삭감해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정상외교 예산 등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내년 하위직 뿐만 아니라 고위직 공무원까지 월급을 3% 인상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진 의장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로, 정부 예산 증가율(3.2%)과 똑같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다. 노동자 최저생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1.7% 올렸는데 공무원은 3%나 올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위직 공무원 (봉급을) 올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고위직까지 다 같이 올리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당내 공개 토론회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공개 토론회를 열어 더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인천=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