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이 10년간 10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 정부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간 임대시장의 대형화·전문화를 꾀해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사기나 퇴거 같은 불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1개 단지 기준)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장기민간임대 주요 대상이다.
임대료 규제를 대폭 푸는 게 기존 민간임대(10년)와의 차이점이다. 새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거나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뀔 때 전·월세 금액을 5% 이상 인상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 기업에 법인 중과세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융자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자율형과 준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율형은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한 모델이다. 지원형으로 갈수록 임대료 등 규제가 많지만 정부 지원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큰 보험사가 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목돈 마련 부담이 크고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우리나라에서만 보편화되지 않은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해 국민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