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공공기여(기부채납)나 건축 기준 요구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지는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와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인허가 장애 요인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향후 경기도나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선 기부채납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 인허가 지연 유형으로 꼽힌다. 예컨대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선 서울시가 기부채납으로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이 이에 반발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자체가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등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릴 방안도 논의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매입 임대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3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신청도 오는 19일부터 받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