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하나다. 서울시는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모집 때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담 창구가 없어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을 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한다.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추진 현황은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해 단계별 추진일자,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