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최근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히며 “정부 대책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3.84㎢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 135.7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말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내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8만 가구 규모의 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훼손 심한 땅 위주로 강남…그린벨트 풀어 신혼 전세자가 확대"
吳,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발표…조합 전자투표 비용 50% 제공서울시가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 1만 가구 이상을 신혼부부 대상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9일 “훼손된 그린벨트에 한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필요성 등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오 시장은 “결정적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서울에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신호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중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경사가 낮고 농경지, 경작지, 창고 등이 들어서 훼손이 심한 곳을 위주로 풀 것”이라며 “집단취락지구는 가급적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 방지 대책으로 전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인접지 개발제한구역 1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주거 용도 외에는 사실상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이전에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전자의결 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한다. 10개 구역에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과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 인가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