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청역 참사' 등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를 둘러싼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부축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고령의 남성이 차를 모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2일 경기 성남구 중원구 단대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에는 한 손엔 지팡이를 든 채 다른 한쪽은 부축을 받고 있는 고령의 남성 A씨가 등장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차주 B씨 측은 빈 주차 자리에 주차하고자 대기하다가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B씨 차량 앞에 주차해놓은 자기 차량으로 부축을 받고 이동했다. B씨 차량부터 A씨의 차량까지의 거리는 약 5m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A씨는 거동이 불편했던 탓에 자신의 차량에 도착하는 데까지 약 2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어지러운 듯 중간중간 고개를 숙이거나, 거동이 힘에 부치는 듯 몸을 떨기도 했다. 특히 운전석에 올라탈 때는 다리를 심하게 떨다가 이내 중심을 잃고 운전석 방향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를 부축해준 남성은 A씨의 짐을 뒷좌석에 실어줬고, 이후 A씨는 시동을 걸고 운전해 떠났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A씨의 신체 상태가 운전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였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운전을 한다고요?", "저 동네 안 사는 게 천운인가", "저러다 큰 사고 나겠다", "너무 위험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올바른 운전 문화 인식 수준은 어디까지일까 걱정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저런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걱정" 등 반응이다.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부근 교차로에서 인도 돌진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확인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됐다. 해당 운전자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면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와 맞물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면허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늘어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3년 19%다. 인구 비중과 사고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고령자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려면 연령대별 운전자들의 주행 거리당 사고 건수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