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향후 관련 청문회와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한 대표의 법무부장관 시절에 제기된 고발사주·자녀 논문대필 등의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수사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항의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체토론 또한 야당 주도로 종결 표결을 해 빠르게 끝냈다.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 잔칫상에 재 뿌리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의 면면을 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종결한 사안들"이라며 "이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댓글팀 의혹'도 거론하며 "최근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개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쟁점 법안 역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