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근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탓에 발생한 가계 빚 급증 현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고금리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7월 16일자 A1, 3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월 0.51%로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뒤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정리로 0.4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4월 0.48%로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58%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라갔다. 대기업대출은 0.05%로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0.72%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중기대출 가운데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0.08%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 대비 0.02%포인트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0.01%포인트, 기타 가계대출은 0.85%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기준 연 4.85%다.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3.91%)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낮은 주담대 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