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저출생’을 지목했다.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노동력 공급 부족과 재정지출 부담으로 한국이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OECD에서 한국 경제 분석을 맡은 욘 파렐리우센 담당관(수석이코노미스트)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출산율 저하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한국은 장기적으로 ‘소멸의 길’(on the path to going extinct)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OECD가 격년마다 발간하는 한국 경제 보고서의 주 작성자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과 함께 ‘2024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오늘날 부모 세대는 손자 세대의 아홉 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노동력 공급과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OECD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일부를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