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이 5만톤 이상 추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쌀값 폭락으로 골머리를 앓는 정부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000~68만9000㏊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69만9000㏊)보다 1만㏊ 이상 추가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상대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할 경우 지난해(70만8000㏊)보다 1만9000~2만5000㏊를 감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줄면서 쌀 생산량도 5만?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활용(감축협약 포함), 농지은행, 농지전용 등을 통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완두 녹두 잠두 팥 등 두류 전체로 늘리고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고, 두류와 가루쌀 지원단가를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이나 '정부 수매'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어서다.
최근 쌀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인 쌀 재고량은 작년보다 25만? 이상 많은 92만5000?에 달한다. 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량도 지난 4월 기준 82만7000?으로 전년 동월(59만2000?) 대비 39.7% 많은 상태다.
재고가 남아돌면서 산지쌀값(80㎏ 기준)도 지난 15일 기준 18만7716원으로 수확기(20만2797원)보다 7.4% 하락했다.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지난해 수확한 쌀 5만톤을 식량원조용으로 정부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비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40만t을 수매한 데 이어 해외 원조 물량으로 10만t을 더 사들였는데, 다시 ‘식량원조’라는 명분으로 수매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