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지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도 243개 추가해 총 140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응해서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정부 성명을 통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통해 정부는 러시아를 최대한 압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협정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 우리 정부에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