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은 국산 과일과 채소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바우처)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월 10만원(4인 가구 기준)가량의 국산 농식품 구입비(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소비자물가 안정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으로 바우처 사업 확대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286만4957원이다. 바우처 금액은 내년 기준 4인 가구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내년 본사업에서 농식품 바우처를 기준 중위소득의 몇%까지 지급할지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군은 국내산 채소와 과일, 흰 우유, 신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등이다. 취약계층에 식료품 구입용 바우처를 지급하는 미국 농무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SNAP’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올해 24개 지자체에서 9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214만 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조27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해당 국비 예산을 반영했다. ○물가 안정에도 효과예산당국도 정책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 기재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새로운 방식의 물가관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치솟는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격 할인을 지원하거나 할인쿠폰을 나눠 줬다. 수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사실상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물가를 잡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인위적 가격 개입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품목을 선택할 여지를 없앤 결과 수요를 더 자극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훨씬 효과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바우처 카드에 매월 1일 금액이 자동 충전된다.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사업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지정된 온라인 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지자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바우처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기초 지자체는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예산 매칭 비율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 기간을 내년에만 단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식/박상용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