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가스·유전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 같이 주장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조 대표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하니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5000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