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1% 내외 인상'은 8.7%, '2~3% 인상'은 23.5%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도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64.8%)을 꼽았다.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80.3%는 시간당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도 경영 상황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호소했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74%는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에 달해 평균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은 7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비율은 87%였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는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에서 1.42%(140원)만 올라도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최초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