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3조원 가까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세금 수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평년보다 저조한 상황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는데, 4월 들어 감소 폭이 6조2000억원 더 커졌다. 세수 진도율은 34.2%로 지난해(38.9%)는 물론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은 전체 세수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1∼4월 들어온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이자·배당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일반·연결 법인의 사업실적이 저조한 여파다. 법인세 세수 진도율(29.4%)도 작년 동기(33.9%)를 밑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줄었다. 지난해 금융지주들의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오른 영향이었다. 금융지주들이 주식을 지난해 처분하지 않으면서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1∼4월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지난 3월(-7000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이 줄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감소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걷혔다. 거래대금이 늘었지만, 올해 들어 세율이 낮아지면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1∼4월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줄어든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의 국세 수입 감소 폭을 고려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 2014년, 2020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하게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총국세는 335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1조6000억원 부족하다.
9차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지도 관심이다. 기재부도 오는 6월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향후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