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100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일찍 복귀한 경우 경력에 큰 피해가 없도록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를 통해 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 도출을 준비 중이다. 28일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열리는 제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라며 “오늘 개최되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비롯하여 앞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