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기금 고갈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학생들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안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기금 고갈 시점이 몇 년 연장될 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혁 없는 연금 개혁안, 이 공허한 외침에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 또 연금 개혁의 당사자이자 연금 수령 예정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책 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안을 여야가 면밀히 검토해 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며 "국가의 존폐가 달린 지금, 이 순간, 정치의 언어가 보다 진실에 가까워져 미래세대에게 빚과 거짓을 떠넘기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검토를 요청한 KDI의 신(新) 연금안은 지난 23일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기정사실이라는 진단 아래,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과 기성세대의 구(舊)연금으로 분리 운영하자는 것이다.
모수 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 출산율인 한국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모수 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 보험료율(내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신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모수 개혁 논의는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90년대생인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일 신연금 논의를 촉구했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연금 구조개혁은 기성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짐을 미래세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상식과 공정의 문제"라며 "재정안정안이든, 소득보장안이든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건전성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지만, 초저출산의 현실에서 향후 목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언젠가 반드시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의 연금 개혁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모수 개혁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