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들이 정부가 21일 추진을 발표한 실업급여(구직급여) 개정안 비판에 나섰다.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개정안이 비정규직 청년들의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27일 민주노총 청년위원회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과 청년 조합원 20명이 정부의 실업급여 삭감 법안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위원장은 "10명 중 4명의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 고용불안을 보완하는 실업급여 수급을 '도덕적 해이'로 단정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을 부정수급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전체 사례에 1%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7년 부터 5년동안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부정수급 건수 비중은 매년 0.29%~0.66% 가량 수준이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재정 부담이 커지며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7922억원으로 2018년(6조6884억원)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는 2019년 8만 6000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횟수 제한 없이 설계된 제도상 허점이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반복 수급에 따른 의존보다도 실업급여 본연에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개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