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신설 부처에서는 민주당의 출생 기본소득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처만 신설한다고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지난 총선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종합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저출생종합대책은 △공공아파트 무료 공급 △출생기본소득 1억원 △신혼부부 최대 1억원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아파트 무료 공급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전용면적 79㎡, 108㎡의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해 주자는 내용이다. 출생기본소득은 0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최대 40만원(부모 기여금 10만원 포함)씩 지원해 성인이 되면 1억원의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출생기본소득에만 연 3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