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정상 운영되도록 수가 개편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사 증원이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입장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를 열고 10일 열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내일(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은 3차 상급종합병원, 중등증은 2차 종합병원, 경증은 1차 동네병원이라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수가, 인력 수급 등 제반 의료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늘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인 2월 첫 주의 73% 수준이다.
대규모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 등에도 비상진료체계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4.6% 증가한 9만258명으로, 2월 첫 주의 94% 수준을 기록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곳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