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으로 우크라 추가지원 나선다

입력 2024-05-05 14:32
수정 2024-05-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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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500억달러(약 69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미국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7개국(G7)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블룸버그에 이 같은 구상이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옐런 장관은 "이상적으로는,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G7 전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 의회가 610억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별도의 추가 지원이다.

서방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자산 약 2600억유로(약 380조원)를 동결했다. 대부분 증권과 현금 형태로 벨기에에 있는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유로클리어는 러시아 동결 자금을 재투자하는 등 추가 운용 과정에서 연간 약 50억유로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횡재 수익이다.

그동안 미국과 EU는 이 자산을 부분적으로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국은 동결 자산을 전부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EU 국가들은 법적 불확실성, 장기적으로 유로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동결 해제 시 러시아 보복 우려 등으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다만 EU는 횡재 수익을 별도 회계로 관리해 연간 25억∼30억유로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U 단독으로 추진 중인 이 계획은 이르면 다음 달 초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구상은 이 횡재 수익을 가능한 빨리 최대 규모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4일엔 러시아 내무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수배자 목록에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날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1978년 1월 25일생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를 형법 조항에 따라 수배 중"이라고 공개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