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를 향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6%)를 발표하며 이같은 제언을 내놨다.
OECD는 "2022년부터 수차례 연장되고 있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돼야 한다"며 "(대신) 선별적인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제 혜택은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타깃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파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연금 등 사회 전반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OECD는 "상품시장의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적절한 노후소득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OECD는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육아휴직와 유연근무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이날 회원국 경제전망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2.２％) 보다 0.4%포인트 높인 2.6%로 제시했다. 국민소득 ２만달러 이상의 주요 20개국 중 미국(2.6%)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수출이 반등하고, 하반기 이후 내수가 살아나며 경제 전반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