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데이터 경유 방법 변경으로 주택 공급 통계 19만2330건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택 공급 대책의 근거로 쓰인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 수치에 모두 이상이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공급 실적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관련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정 대상은 지난해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8891가구였지만 실제는 3만9853가구 증가한 42만8744가구였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각각 3만2837가구, 11만9640가구 늘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통계를 작성해왔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통계 집계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실적이 누락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누락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 대책’과 올해 ‘1·10 대책’을 발표했다.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 정책을 계획한 셈이다. 그러나 통계 누락이 주택 공급 정책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