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에 힘을 실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골목, 지역 상권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명칭과 규모를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과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를 영수회담에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며 “다만 ‘선별 지원’ 등을 비롯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전제에 대해 의제로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으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한 뒤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 방식이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소요될 13조원의 재원 부담에 정부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총선 공약을 일부나마 이행한 것이 되는 만큼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챙길 수 있다.
의제와 관련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며 영수회담은 다음주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지난 23일에 이어 25일에도 실무회동을 열고 영수회담 의제와 개최 시기 등을 조율한다.
배성수/양길성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