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는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은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는 내년도 1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의 5%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 R&D는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4개 부처에서 6개 혁신도전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산업을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R&D 예산 배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예타 통과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려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R&D 분야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 제기돼 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