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과판 양적완화’에 나선다. 계약재배로 생산된 사과의 출하 시점뿐만 아니라 지역·단계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가격이 뛰는 곳에 곧바로 물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생산지로 육성하고, 산지와 소비지 간 직거래를 늘려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과수 대책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치솟은 사과와 배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수산업의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과수 대책의 핵심은 ‘지정 출하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다. 정부가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 시기’만 지정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보관시설과 출하처, 용도까지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뛰는 특정 유통단계나 지역에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락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앞으로는 가락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이나 안동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서 가격이 급등하면, 그곳에 곧장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사실상 비축과 비슷한 형태”라고 말했다.
사과와 배의 계약재배물량도 각각 올해 5만t과 4만t에서 20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t과 6만t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간 계약재배 물량이 명절 성수품 공급에만 활용돼 평시 수급관리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존 사과 산지보다 위도가 높은 강원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의 사과 재배면적을 지난해 931㏊에서 2030년 2000㏊로 두 배 이상 넓히고,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건립할 예정이다. 미래 재배 적지엔 기본 과수원보다 생산성이 두 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 과수원은 기존 과수원보다 노동력을 30% 이상 절감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개화기를 늦출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업도 병행된다.
유통구조를 효율화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과 유통구조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이 60.5%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짧은 시간에 물량을 수집하고 분산할 수 있지만 유통단계가 산지-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 이어져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지는 거점·스마트 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늘리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규모화해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비중도 35%로 높이기로 했다.
냉해와 태풍, 폭염 등 3대 재해로부터 과수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시설 보급률도 2030년 30%까지 높아진다. 농식품부는 재해 예방시설이 재배면적의 30%까지 보급되면 재해 피해가 약 31%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은 사과’ 생산도 늘어난다. 그간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 1인 가구 증가나 식습관 변화 같은 소비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작은 사과 재배 지역을 전체 면적의 5%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미래에 사과가 수입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과수 대책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검역 절차만 진행되면 결국 사과와 배도 수입산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며 “한국 사과가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 해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평년 기준 한국의 사과 가격은 미국보다 약 50% 비싸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이 국산 과일에 부여하는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을 때 국산 사과가 최소한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