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문은행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주담대 금리를 상당폭 내려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몸 담았던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총선 후보 모임인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금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2030 영끌족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담대 전문은행 역할을 맡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은행이 30년 이상 서민주택금융 전담은행 역할을 충실히 해오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4대 구조개혁 및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정책 일환으로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하고선 사실상 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짚었다.
중도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담대를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는 고금리로 고통 받는 반면 시중은행은 높은 이자 수익을 누리는 불공정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선진국 미국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약 1%의 취급 수수료만 받고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 ‘패니 매(Fannie Mae)’에 넘긴다. 예대마진을 전혀 올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20여년 전 폐지한 주택은행 제도를 미국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후보자는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도록 할 것이다. 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시장 한 번 더 가고, 아이 학원 한 번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인저벨트에는 함운경(서울 마포을) 이현웅(인천 부평을) 유종필(서울 관악갑) 김윤(광주 서구을) 김윤식(경기 시흥을) 이성심(서울 관악을) 이종철(서울 성북갑) 오경훈(서울 양천을) 임재훈(경기 안양동안갑) 김경진(서울 동대문을) 조광한(경기 남양주병) 최원식(인천 계양갑) 후보 등이 소속돼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