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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신차의 약 3분의 2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는 1년 전 제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 목소리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전기차 비중 줄이고, 하이브리드 늘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이후 모델에 대한 다중오염 배출 기준 최종 규칙’을 공개했다. 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032년까지 신차의 56%를 전기차로, 13% 이상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부분 전동화 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7~2032년 생산되는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 등에 적용된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전체 차량의 7.6%였다. EPA는 지난해 4월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수 전기차 대신 시장에서 인기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을 일부 반영했다.
기존 제안에선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차의 60%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했지만 새 제안에서는 31~44%로 낮췄다. 하이브리드·가솔린·디젤 등 차량 판매 조합에 따라 전기차 최소 판매 비중은 31%로 낮아질 수도, 44%로 높아질 수도 있다. 알리 자이디 백악관 국가기후고문은 “유연성은 새로운 규칙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찍힌 깨끗한 자동차와 트럭을 만들어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반발에 친환경 일보 후퇴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이 기존 제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EPA가 지난해 엄격한 자동차 배출 규제안을 발표하자 숀 페인 미국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은 “전기차 전환 우려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연기관차보다 제조 공정이 단순한 전기차 공장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UAW 우려다. UAW는 이날 발표된 새 규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업계 우려도 이번 규정에 반영됐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동차업계 경영진과 딜러들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열기를 보인 미국 전기차 판매 속도가 둔화함에 따라 (규칙안) 시행 속도를 늦춰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행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WSJ에 “자동차업계로부터 설득력 있는 정보를 받았다”며 “전기차 채택을 위해 시장에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면 이 규칙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는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 늘어 작년 증가율 29%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차의 판매량 증가율은 2021년 105%, 2022년 57%로 둔화하는 추세다.
포드·제너럴모터스(GM)·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속한 미국 최대 자동차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은 이번 규칙에 대해 “2027~2030년 전기차 채택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동화 목표에 우선순위를 둔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이브리드 강자로 꼽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이번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해당 의무가 실현되기 전에 경제성, 충전 인프라 및 공급망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