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의사(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해 "엄연한 범죄 행위로, 위법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른바 참의사 낙인찍기 논란과 관련해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들이 더 무섭다는 전공의의 호소를 들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배신자로 낙인찍고 있다는 제보가 나온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위한 보호 조치도 내놓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2.9%에 달하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