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이 계속되느냐, 25년 만에 한국을 앞선 기세를 이어가느냐. 저출산·고령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일본의 국운이 달렸음이 통계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가 1일 발표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출산율, 고령자 취업률, 생산성에 따라 2060년까지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낮으면 0.2%, 높으면 1.7%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5년 무렵까지 65~69세 고령자의 노동참가율이 78%, 출산율이 1.8명, 전요소생산성(TFP·기술 진보와 근로자 능력 향상 등에 따른 생산성 변화) 상승률이 1.4%로 회복되면 일본 경제는 2060년까지 연평균 1.7%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고령자 노동참가율(53%), 출산율(1.26명), 전요소생산성 상승률(0.8%)이 극적으로 개선돼야 가능한 수치다.
반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낮은 생산성이 이어지면 일본 경제는 만성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5년께 고령자 노동참가율이 57%, 출산율과 전요소생산성 상승률이 각각 1.36명과 0.5%면 일본 경제는 2060년까지 연평균 0.2% 성장한다.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수준의 저성장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성장률이 0.2%에 그치느냐, 1.7%로 회복되느냐는 일본의 선진국 지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저성장이 이어지면 일본의 1인당 GDP가 주요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