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의료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다. 피로감이 누적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인력 채용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의료 공백 대응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9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11년 법인화로 현재는 교수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대를 제외한 부산대·충남대·경북대·전남대 등 9개 국립대 의대가 대상이다.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정원을 정부가 통제한다.
현재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200명이다. 전임 교수 외에 700여 명의 임상교수를 포함하면 현재 9개 국립대 의대 교수진은 190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1000명을 추가할 경우 거점 의대 교수는 약 3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서울대 의대도 교수 정원 확대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대를 포함할 경우 교수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립대 교수 증원에 나선 것은 의대 증원에 맞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에 준하는 대형 병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지역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 병원을 키워 국민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암 등 중증 치료 및 응급 치료를 완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비상진료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당초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다음 달 4일 조기 개소한다. 의료인력 공백에 시달리는 대형병원에는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파견하고, 예비비를 편성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를 대신할 추가 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수·전임의 당직근무로 들어가는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