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잇따라 내놓는 ‘저출생 공약’에 대해 일하는 여성들은 어떤 점수를 줄까.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실제 생활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격적인 대책’으로 여겨진 1억원 대출 후 원금 탕감이나 임대주택 제공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경과 입소스가 일하는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야의 저출생 공약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묻는 항목에 ‘육아휴직 급여 최대 금액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을 답한 응답자가 74.0%로 가장 많았다. 100점 척도로 환산하면 73.275점을 받았다. 공약은 국민의힘이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육아휴직 급여에 5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2위는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정책(72.95점)이 차지했다. 현재 10일에서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두 배 이상 늘리는 정책이다. 특히 25~29세 젊은 층에선 75점이 넘는 점수를 받는 등 호응이 상대적으로 컸다.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에게 주는 지원금을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정책이 71.95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이 두 가지는 국민의힘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파격적 대책들은 실현 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준 뒤 셋째를 낳으면 원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59.7점에 그쳤다. 응답자의 44.5%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60.3점,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5~10년 후 분양 전환해주겠다는 공약은 61.5점을 받았다. 이 공약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을 때도 나란히 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저출생 공약들을 제시하고 도움이 될지와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함께 물었다. 어느 정당의 공약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저출산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과 관련해 일하는 여성 중 71.8%는 다른 정책 예산을 일부 삭감해 저출생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은 28.2%에 그쳤다. 증세 방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40.4%가 기업의 법인세를 더 거둬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세를 더 물리자는 의견은 8.2%에 불과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