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민생토론회를 별도로 열 것”을 지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과정까지 꼼꼼하게 들여야 봐야 한다는 취지다.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이 건의한 사안들이 정책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정책이 공개됐는데, 단순히 발표에 그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할 때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후반에 중간 점검을 위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된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속도를 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면 국회를 찾아가 설득해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면 이후 국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책 하나로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는 26일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대책 하나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계속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