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공공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올해 활력이 넘치는 조달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9개 핵심과제로 구성한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해 줄 방침이다.
징벌적·획일적인 조달 제재와 과도한 인증, 직접 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에 근본적 변화를 줘 필요한 킬러 규제를 과감히 수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현장 목소리 책임 이행 TF’는 이달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 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 조달 서비스도 강화한다.
알루미늄,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 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안보 품목은 비축 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 조사-조사·조치’ 등 공정 조달 전(全) 단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관리 물자를 확대 지정해 품질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품질 대책을 시행하고, 물품에 비해 취약한 서비스 조달 분야의 품질관리 표준화(KS) 및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공공 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와 성과평가, 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 및 평가 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과 품질,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이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정책 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라며 “유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