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환경을 정부가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5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복지부 저출산 담당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정부의 올해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리플릿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대국민 홍보 행사에 참여(사진)했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저출산 홍보 행사가 있었지만, 차관급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날 행사를 위해 2000개의 리플릿과 ‘잔망루피’, ‘핑크퐁’ 등 아이들과 젊은 층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준비했다. 이 차관은 “주로 젊은 여성과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며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홍보 현장으로 정해 최대한 다양한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세 살 아이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 여행을 왔다는 30대 김민정 씨 부부는 “부모급여 같은 출산 혜택은 알고 있었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청약 제도 같은 부분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다”며 “캐릭터 밴드도 어린 아기들에겐 장난감 같은 선물이 되니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부부 합산)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던 부모급여 월 지급액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재정 지원도 늘렸다.
이 차관은 “출산율이 반등하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일과 육아를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는 제도·문화적 환경이 마련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