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에 2조3000억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지난해 말로 종료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상반기에 한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밝혔다. 유 의장은 “당정은 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지역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에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했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다.
이어 “작년은 유례없는 복합 위기로 매우 힘든 한 해였으나 (올해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제 회복 흐름은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정은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관련 정책은 지난달 나왔는데 2조3000억원 넘는 지원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1분기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료를 감면해준다. 업체 한 곳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유 의장은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하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여당이 R&D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추가 지원책도 나올 전망이다.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PF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PF 부실 에 따른 불안감 확산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력과 건설투자 확대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