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 한 해 동안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 재산형성 기여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안도감을 뒤로하고 우리는 또 다시 불확실성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암초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밝은 등대가 돼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내실을 강화해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하는 2024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새해에도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금융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한 감독관행 개선의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해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