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소상공인 지식재산(IP) 권리화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5% 증가한 4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른바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등 사건을 계기로 작년부터 소상공인 상표와 디자인, 특허 등을 보호하는 IP 권리화 사업을 확대해 왔다.
포항 덮죽 사건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지도가 높아진 포항 덮죽집과 유사한 상표를 다른 업체들이 출원해 분쟁이 불거진 사건이다. 춘천 감자빵은 강원 지역 청년들이 개발한 상품을 유명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표절해 내놓은 사건이다.
특허청은 올해 소상공인 보유 상호 출원을 지원하는 IP출원 지원 3887건, 전통시장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223건 등을 수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의왕도깨비시장을 상대로 다른 시장과 차별화를 위해 '여기뚝딱'이란 브랜드 명을 추가하고, 도깨비 이미지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면서 도깨비 뿔을 포인트로 한 브랜드 디자인을 해 줬다. 이런 상표와 디자인을 장바구니, 온라인 판매 포장 등에 도입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받았다.
강원도 업체 진미양념통닭의 경우는 선 등록된 타 업체의 유사상표와 분쟁을 막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 '참진미락' 개발을 지원했다. 또 진미양념통닭과 참진미락을 병행 적용해 상품 패키지 디자인을 새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이마트에 납품하는 등 신규 판로를 개척했다.
특허청은 내년 이 사업 예산을 42억9200만원으로 올해 34억4200만원보다 25% 늘리기로 했다. 시도별로 10개 업체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행위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