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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전기차(EV)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 등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제품의 대량 유입을 막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미 정부 관리들이 내년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중국산 청정에너지 분야 제품들이 저가로 대량 수출되자 기존 보조금과 관세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그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들의 미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WSJ는 “전기차 관세를 추가 인상해도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팩의 관세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자국의 청정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했다.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외국우려기업(FEOC)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된 차량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중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58.7%다.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10%로 미국의 절반도 안 된다. 이에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으로 몰리면서 EU 역내 기업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