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복지정책 청사진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보험료율 인상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범부처 전략이다. 5년 뒤인 2028년까지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와 목표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설정하고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全)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 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사회보장 체계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제시했다. 최대 화두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총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국고 지원 확대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등 5가지 과제에 강조점을 뒀다.
이는 소위 ‘더 내고 늦게 받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을 막되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여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전 정부들은 주로 돈을 ‘쓰는’ 과제들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된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4~2018)’에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에는 재정 건전화에 대한 내용이 아예 빠졌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이 국가의 중장기 복지 전략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담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