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3사 과점’을 깨뜨리겠다며 추진해 온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이 흥행에 실패했다. 알뜰폰업체 세 곳이 도전장을 냈지만, 최종 승인까지 날 정도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나서주면 좋겠다”며 물밑으로 접촉한 국민은행, 네이버, 쿠팡,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은 참여를 포기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한 달간 모집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 알뜰폰업체 세 곳이 신청했다. 스테이지파이브와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이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해 참여했다. 대학교, 병원, 공연장 등에 28㎓ 주파수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세종텔레콤은 28㎓ 주파수를 활용한 기업 간 거래(B2B)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8㎓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 관심이 쏠린 것은 여덟 번째 제4 통신사 모집 공고여서다. 정부는 2010~2016년 일곱 차례에 걸쳐 제4 통신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도전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이 신청했지만 허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았다. 세종텔레콤도 2016년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종전처럼 통신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재정, 기술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승인을 받는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5년간 사용하게 된다.
업계에선 통신 3사도 포기한 28㎓ 주파수 사업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 주파수는 흔히 5G에 쓰이는 3.5㎓ 주파수보다 쓸 수 있는 대역폭이 넓어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져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 대당 가격은 2500만~3000만원 수준이다.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가 국내에 없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도 부담을 느껴 포기한 사업”이라며 “망 구축 의무를 지키며 사업을 유지할 기업이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