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사용해 도발할 경우 핵무기로 보복하는 ‘핵전략 가이드라인’을 한·미 양국이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8월에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실제 핵 작전 연습을 할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보안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핵 위기 시 협의절차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망라해서 (가이드라인에) 기술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UFS에서는 실제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함께 훈련한다. 김 차장은 “내년 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훈련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가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의 핵전략 교육 계획과 관련해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대북 핵 억지력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북한은 1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10시41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하고 추적·감시해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