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월 32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월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다. 노인 등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5년마다 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의 복지 정책 비전과 추진 과제를 담은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로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4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37.6%(2021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노년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올해는 월 32만3000원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올해 물가 상승분 예측치(3.3%)를 반영해 33만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28년 월 40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4년 연속 연평균 4.5%씩 인상이 필요하다. 2% 초중반대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안은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선 나랏빚을 지든지 세금을 더 거두든지 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현재 지급액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2030년 재정 소요액은 39조7000억원이다. 올해(22조5000억원)보다 76% 증가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전체에 대한 얕은 지원보다 취약계층 선별을 통한 집중 지원으로 노인 빈곤에 대응하고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월 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라며 “기초연금 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의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향을 모두 담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내년 초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연금개혁안 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