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R&D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을 ‘세계 R&D 허브(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성공 혹은 실패’뿐인 예타 제도를 개편해 전문가가 예타 후보 사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할당된 R&D 예산은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전략기술 등 국가적 사업에 대해선 범부처 차원에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다. 예산 상한을 초과하거나 실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하더라도 사업별로 재배분할 수 있다.
혁신·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 고성능 연구시설 및 장비를 도입하는 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50일(현재 120일)로 줄이고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 보상을 60% 이상으로 상향(현재 50%)한다.
글로벌 R&D 분야는 협력 상대국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시 예산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프로젝트 사업 기간과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늘린다. 한·미·일 중심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R&D 제도 개혁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가 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국빈방문 당시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한 일을 소개한 뒤 “국가의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원/오형주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