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 무마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 등 전직 검경 고위 간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의 주거지에 수사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다. 현재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이들 전직 검경 간부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검장은 2015년, 곽 전 총경은 2019년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지 얼마 안 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인허가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매입해 두 달 뒤인 4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네 단계 상향 조정됐다.
‘100% 민간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그해 11월 크게 변경됐다. 민간임대 가구는 전체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나머지 90%를 분양주택(1100가구)이 차지했다. 이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가 최대주주(지분율 46%)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12일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백현동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으로 개발하도록 했다고 결론 내렸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