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고금리 지속 등으로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 혜택과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PF 대출과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업계에선 여전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조건을 강화해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 시행사 대표는 “상호금융은 공동대출을 막았고, 소규모 시행 대출도 세부 기준이 강화되며 한도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민간에선 위축된 부동산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성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급이 위축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선 주택 수 산정 제외와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 건설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9513가구로 전달(9392가구)보다 1.3% 늘었다. 2021년 3월 9965가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평가받는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달(97.1)보다 0.5포인트 감소한 96.6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달 대구·세종·경남·전남·제주에서는 분양계획 물량이 아예 없다. 업계 모두가 신규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 양도세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분양에 따른 공급 지연이 또 다른 수급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아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연말로 갈수록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