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자리연대
일자리연대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 오후 1시 40분 서울시 중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선진화 근로자 복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근로자복지 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NRNet), 근로자복지포럼이 주관했다.
개최 측은 "정부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는 기업들의 근로자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노사 간의 틈이 벌어져 왔다"며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기업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근로자복지 개선을 통해 노사가 상호 협력해 안정된 노사관계 및 생활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민간 협력형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인사, 평가 등의 인적 자원관리를 통해 개별 근로자가 자발 적인 복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금전적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축소경제시대에서 금전 복지의 한계로 인하여 행 복·안녕복지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취업단계에 있어선 사회 보장 내지 사회보험 제도의 근로연계성과 고용촉진 매커니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에 대해선 일경험 기회 확대와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강 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기설 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은 "근로자를 위한 현금 중심의 기본소득 대신 기본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실제 이용하는 국민이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를 통제하고 지원하는 방식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